단독 "정부가 왜 ELS 배상 지침내나"…비판 나선 경제학자들

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의사 수를 늘려 필수 진료과 기피와 의료의 지역 편재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최근 정책 방향을 수정했다.

인구감소지역에 집을 구입한 후 기존 주택을 매도할 때는 양도가가 12억 원 이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.아파트를 분양받는 등 다른 주택을 매입하더라도 ‘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유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.

각종 금융 지원도 이뤄진다.주택 임차인이 올해 자신이 살고 있는 소형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 깎아준다.주택을 한 번도 가진 적 없는 무주택자일 때 가능하다.

이 경우 취득세를 2번 감면받는 셈이다.com세종=조응형 기자 yesbro@donga.

지분적립형(적금처럼 매월 돈을 납입해 주택 취득) 주택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종부세 합산 배제.

등록임대사업자는 올 한 해 한국토지주택공사(LH)나 서울주택도시공사(SH) 등 지역주택공사에 소형·저가 주택 한 채를 양도할 수 있다.이런 마당에 한국에서 의사 수가 모자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.

서울아산병원이 국내에서 가장 환자를 많이 보는 병원이라는 걸 고려할 때 매우 충격적이다.하지만 공급 확대로는 수요 불균형을 해결할 수 없다.

이럴 때마다 정부는 ‘의대 입학 정원 확대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린다.뉴스1 그렇다면 대안이 뭘까.